사회 13

한국 저출산,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경제적 부담을 넘어 격차와 정서

한국의 저출산은 단순히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라는 선택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많은 정책과 보고서는 주거비, 사교육비, 경력 단절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이보다 더 깊은 층위에는 국민들 간의 격차 확대가 만들어낸 정서적 불안과 공동체의 해체가 자리한다. 과거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지만 출산율은 현저히 높았다. 그렇다면 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는 출산이 유지되었고, 지금과 같은 풍요 속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일까? "> 격차가 없던 과거, ‘같이 사는’ 사회의 출산율은 높았다 1970~80년대 한국은 물질적으로는 매우 빈곤했다. 월급은 낮았고 노동시간은 길었으며 주거 환경도 열악했다. 하지만 같은 동네, 같은 직장, 같은 계층 안에서 사람들의 삶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조금 힘..

사회 2026.01.01

왜 중국은 성장했지만 모델 국가가 되지 못했을까?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빠른 경제 성장과 14억 인구 기반의 내수시장, 세계 공장의 역할을 통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국방력 또한 급격히 강화되며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일본, 대만,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을 미래 발전의 길잡이나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단순한 경제 규모보다 더 중요한 ‘국가 이미지·정치 시스템·투명성’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1. 정치 체제의 폐쇄성과 불투명성이 신뢰를 낮춘다많은 주변국이 중국을 롤모델로 삼지 않는 핵심 이유는 1당 중심의 권위주의 체제에 있습니다.지도자 교체 메커니즘이 투명하지 않음언론과 시민사회가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하기 어려움정책 결정 과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 국가 발전의 길은 단순한 경제력..

사회 2025.12.31

AI가 무너뜨리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기업이 존재할 이유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가 줄어든다, 자동화로 노동의 가치가 떨어진다”에만 주목합니다. 그러나 더 큰 변화는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자체의 가치도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방식이 변하고, AI 기술이 제품과 서비스 자체를 대체하면서 기업의 생존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뀌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AI 시대에 노동뿐 아니라 상품의 가치가 함께 추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방향까지 정리합니다. "> AI 시대,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1. "대체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다과거에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사람이 기획하고, 설계하고, 제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AI가 이미지 생성, 디자인, 글쓰기, 음악, 소프트웨..

사회 2025.12.30

유튜브 사기 광고의 위험성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법

유튜브를 보다가 영상이 시작되기 전, 갑자기 “하루 15분만 투자하면 100만 원 수익”, “무자본 창업 가능”, “비트코인 자동 수익 프로그램”, 혹은 “기미·주름이 2주 만에 사라지는 기적의 크림” 같은 문구를 접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온라인 광고는 단순 투자형 사기뿐 아니라 미용·건강 상품을 앞세운 사기성 마케팅까지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광고들이 단순 과장 수준이 아니라, 사용자의 경제 사정·외모 콤플렉스·건강 불안을 악용해 금전과 개인정보를 빼앗는 사회적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유튜브 사기 광고가 위험한 이유1. 플랫폼의 신뢰성과 반복 노출 효과정상적인 크리에이터 영상 앞에 자연스럽게 광고가 섞여 등장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어느 정도 검증된 광고 아닐까..

사회 2025.12.29

잘못된 금융지식의 위험, 돈만 버는 방법들에 대한 유혹

요즘처럼 경제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는 ‘돈을 빨리 버는 방법’이라는 말이 유독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자동화 수익, 패시브 인컴 같은 단어들이 일상처럼 소비되고, SNS와 영상 플랫폼에는 성공 사례가 넘쳐납니다. 문제는 이 정보들 중 상당수가 검증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단순화된 금융지식이라는 점입니다. 잘못된 금융지식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 개인의 판단 구조 자체를 왜곡합니다. "> 결과만 보여주는 정보의 위험성위험한 금융 정보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만 강조됩니다. 수익률 그래프는 짧은 기간만 잘라 보여주고, 실패 사례는 조용히 지워집니다. “이 방법만 알면 된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식의 문구는 합리적 판단보다 조급함과 불안을 자극합..

사회 2025.12.24

로비는 긍정적인가, 그리고 어떻게 무력화할 수 있을까

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 ‘로비’라는 단어는 거의 예외 없이 부정적인 맥락에서 등장한다. 기업 로비, 이익집단의 압력, 밀실 거래 같은 표현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그렇다면 로비는 민주주의와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개념일까. 아니면 제도적으로 관리된다면 민주주의 안에서 일정 부분 허용될 수 있는 정치 행위일까. 이 질문은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 로비의 기본 개념과 정치적 의미로비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정치인이나 공직자에게 전달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말한다. 이 정의만 놓고 보면 로비는 선도 악도 아닌 중립적인 정치적 수단에 가깝다. 노동조합이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거나, 시민단체가 환경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행위 ..

사회 2025.12.23

요즘 청년들이 성인이 되어도 아이같이 보이는 진짜 이유

최근 청년 세대를 두고 “성인이 되었는데도 아직 아이 같다”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오간다. 결정이 느리고, 책임을 미루는 것처럼 보이며, 독립과 장기 계획에 소극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인식은 청년 개인의 태도 문제라기보다 사회가 요구하는 성숙의 기준과, 실제로 성숙해질 수 있는 조건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한다. 지금의 청년들은 성숙을 거부하는 세대가 아니라, 성숙을 증명할 무대를 잃어버린 세대에 가깝다. "> 실패의 비용이 지나치게 커진 시대지금 사회는 실패를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한 번의 이직 실패, 한 번의 사업 실패, 한 번의 선택 미스가 장기적인 소득 격차와 경력 단절로 이어진다. 과거에는 “젊을 때의 실패”가 경험으로 인정받았지만, 지금은 회복 비용이 너무 크다. 이런 환경에서 청년들..

사회 2025.12.22

달러 환율 1500원 돌파 시 한국 경제에 벌어지는 일들

최근 외환시장에서 달러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단순히 해외여행이나 수입 상품 가격에만 영향을 주는 지표가 아닙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는 환율 급등이 곧바로 생활과 자산, 심리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는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 수입 물가 상승, 체감 물가는 더 빠르게 오른다 환율 상승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수입 물가 급등입니다. 원유·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 곡물과 사료, 각종 원자재는 대부분 달러로 결제됩니다. 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같은 물건을 들여오더라도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 부담은 결국 전기요금, 가스요금..

사회 2025.12.21

지방 소멸은 왜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가,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 [2부]

1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은 단순한 인구 감소나 지역 침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오랜 시간 누적된 구조적 선택의 결과이며,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해결 자체가 매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2부에서는 지방 소멸 문제가 왜 쉽게 풀리지 않는지, 그리고 이 흐름을 방치할 경우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방향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1.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이 유독 어려운 이유1-1. 인구 구조는 정책으로 단기간에 바꿀 수 없다 지방 소멸 대응에서 가장 큰 한계는 인구 구조의 비가역성입니다. 예산을 투입하면 도로와 건물은 만들 수 있지만, 청년 인구와 출산율은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습니다.이미 많은 지방은 가임 인구 자체가 크게 줄어든..

사회 2025.12.19

한국의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 왜 여기까지 왔는가 [1부]

한국 사회에서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은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닌, 이미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일부 지역은 인구 감소를 넘어 ‘행정과 생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최소선’ 자체를 위협받고 있으며, 이 흐름은 매년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은 단순히 특정 지역이 쇠퇴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구조와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는 문제입니다. "> 1. 지방 소멸은 단순한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니다 지방 소멸을 흔히 “사람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합적인 붕괴 과정입니다. 인구 감소는 출발점일 뿐이며, 그 이후 지역 사회의 모든 기능이 연쇄적으로 약화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지역 상권의 소비가 감소하고, 이는 곧 자영업과 기업의 철수로 이어집니다.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

사회 2025.12.18